범죄 개요태국 방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활동하다 검거총 11명 송치: 총책 포함 9명 구속, 2명 불구속 상태 수법‘공모주를 싸게 배정해준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 유혹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276만 원을 편취불법 개인정보 활용약 284만 건의 개인정보 DB 확보 및 활용전화번호뿐 아니라 성향 정보(예: 까칠한 성격, 투자 성향 등)까지 포함된 정교한 데이터 사용포털사이트 광고 및 무작위 전화 방식으로 피해자 유인 범행 수단증권사 사칭 및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주 매수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임.실제 공모가 1만5000원인 주식을 1만1000원에 배정해준다고 유혹. 피해 회복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하면서 피해금액의 99%를 회수해 피..
텔레그램이 2024년 4분기부터 한국 수사당국의 데이터 요청에 협조하기 시작2025년 1분기에는 372건의 요청을 수행하여 1137명의 이용자 정보(IP 주소, 전화번호)를 한국 정부에 넘김. 이는 전 분기 대비 이용자 수 기준 72.7% 증가한 수치텔레그램의 이러한 변화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 파벨 두로프 CEO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텔레그램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 수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텔레그램, 한국 수사 협조 현황 (2024년 4분기 - 2025년 1분기)구분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변화율수사당국 요청 건수270건372건37.80%정보 제공된 이용자 수658명1137명72.70%
대법원 2025도266 사사건 개요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구체적 혐의 내용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재판 결과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송치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사건 개요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가, 수리를 맡긴 90대 여성 B씨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 범죄 A씨는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총 약 2억 원의 피해A씨는 대출금으로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 범행 수법피해자 B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 신청.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사치성 소비.자신의 주소지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범행을 은폐. 범행 기간 및 정황8개월간 범행 지속,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B씨의 인지 여부를 체크하며 범행 지속.
피해 증가 현황카드 배송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전년 동기 대비 466.3% 증가하여 올해 1~2월에 1만 1,158건 접수됨.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34건에 불과했으나 급증.문자 사칭 수법은 오히려 88% 감소하여 468건 발생 사기 수법 분석전화로 **"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 안내.피해자가 전화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 계좌 가능성 언급하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이후 악성 앱 감염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또는 검찰청 사칭 전화로 피해자 심리 조종.선악 역할 분담으로 신뢰를 주며 심리적 압박 유도. 피해 규모10억 원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최대 16억~17억 원 피해 사례도 있음.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 이상 피해자 1,431명으로 전년 대비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대법원은 13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의 상고를 기각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330만명이 넘는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학력, 출신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앱 사업자 1만여 곳에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67억원은 당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메타는 2020년 이후 개인정보위로부터 6차례 제재를 받았다. 5번은 과징금도 물었다. 과징금 총액은 720억원이 넘는다. https://www.pipc.go.kr/np/cop/bbs/..
사건 개요HK이노엔이 연구소 직원들에게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앱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 발생MDM 앱은 휴대폰의 특정 기능(카메라, 문자 등)을 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 앱 논란 직원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무한 권한을 강요한다"며 반발사내 게시판에서 사생활 침해 및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글 다수 게시 원인 및 대응HK이노엔 측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라며 카메라 기능만 제한한다고 해명직원들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설명회 개최 및 도입 여부 재논의 계획 발표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내용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이듬해 고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