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 처벌 내용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인용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B씨의 진술이 이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 내용19일 대구지법 형사 2 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A 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처벌 내용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이 여성은 2022년 10월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 이익 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
질병휴가를 신청한 이후, 상급자가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에 자신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건 개요진정인 A씨는 상급자인 B부장이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음병휴가를 신청하면서 B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부 사진을 보냈는데, B부장이 2분기 간부 회식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
티몬·위메프의 지급 불능 사태로 미지급 정산 금액은 1조를 넘어간다는 의견과 파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자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은 "파산할 경우 내 개인정보는 어찌 되는 거냐"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파산 시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1. 기업 파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인지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관련 규정 없음2. 파산 시, 위탁 업체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관련 규정 없음 결론적으로 파산 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탈퇴하는 것이 답이다.
사건 개요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 노조 간부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 처벌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사건 개요전국 1000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쓰이는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AI 코스웨어 가입 시 행태 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수 동의’를 받은 뒤 학생들의 행태 정보를 온라인 광고사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도 포함 피해 규모고위험 정보로 불리는 학생 안면 데이터 등 생체 정보 수집스마트폰 등 단말기 주소록 내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제3자의 전화번호·이름)’를 수집성별·프로필 사진·위치 정보·쿠키·‘좋아요’ 수, ‘좋아요’를 누른 사람 등 교육 내용과 거리가 먼 개인정보 수집 원인 AI 코스웨어 제작사의 상당수가 스타트업으로 규모가 작아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역량까지 갖추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근본적으로는 공..
백악관이 미국인의 보호 대상 개인 정보를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효데이터 브로커에 한정 하여 적용하여 기업 IT 또는 사이버 보안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우려 국가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행정 명령 조항데이터 브로커에 한정 하여 적용행정 명령은 주로 기관에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관건은 세부 사항
사건 개요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50대 여성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