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병원, 환자 의료기록을 음식 포장지로 사용. 5천만 원 벌금

▶ 민감정보 유출로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조사▶ 병원과 폐기업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정 ✅ 사건 개요태국 우본랏차타니주의 한 대형 사립병원, 환자 의료기록지 1,000장 이상 유출의료기록지에는 성명·진단명·얼굴사진 등 민감정보 포함해당 종이들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되어 SNS에서 논란 🔍 조사 결과병원은 문서 파기를 소규모 외부 업체에 위탁폐기 업체는 적절한 기준 없이 서류 유출, 보고도 안 함PDPC: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별한 관리 필요" 💰 처분 결과병원: 벌금 121만 바트(약 5,100만 원)폐기 업체: 벌금 1만 6,940바트(약 72만 원) 🧾 유사 사례2021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양성 결과지로 길거리 음식 포장→ 바이러스 전파 우려도 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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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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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탈북민, 다른 탈북민 정보 북한에 유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 북한 정보기관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전달 정황▶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적용 가능성 ✅ 사건 개요울산경찰청, 70대 탈북민 A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A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정보 전달한 혐의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 처벌 가능성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란?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 행위한 경우 적용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등 포함형량: 최소 징역 2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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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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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자 회유 시도한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인천 남동구청 간부, 정보공개 청구서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민원인 B씨, 소래포구축제 회계 자료 정보공개 청구남동구청 간부 A씨가 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 연락"한번 만나자"며 회유 시도 → 실제 만나 "선처 부탁" 발언A씨 주장: "정보공개 책임관으로서 업무 범위 내 연락"B씨 반박: "업무 범위 벗어난 사적 접촉으로 부정 이용" ⚠️ 민원인 B씨 입장국민권익위 신고 앞둔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공무원의 전화 및 회유로 신변 위협·심리적 압박 경험인천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사 요청 👮 경찰 조치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건은 검찰에 송치경찰은 소래포구축제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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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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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드 법원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입주자 대표 A씨, 법원 명령 따라 입주자카드 제출 → 정당행위로 인정 ✅ 사건 개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소송 중재판부가 “입주자 증빙 자료” 요청동대표 A씨가 500여 세대 입주자카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주소·연락처 등 포함) ⚖️ 법원 판단 경과1심: 유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2심: 유죄 유지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법원 제출은 재판 수행을 위한 소송행위해당 자료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 관련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일부 보호조치도 고려입주자 동의 없이도 제출이 불가피했던 상황→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충족 🆚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이전 B씨 사건: 차량번호 등 무관한 정보 제출 → 유죄 확정A씨 사건: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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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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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첨부한 개인정보는 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고발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익 목적 인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 사건 개요전직 농협 임원 A씨, 조합장 B씨의 비위 고발증거로 이름·주소·계좌번호 포함된 자료 및 CCTV 영상 제출B씨는 벌금 70만 원 선고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무단 제출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단 변화1심: 벌금 500만 원2심: 무죄1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다시 벌금 500만 원2차 대법원(최종): 무죄 취지로 사건 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고발 증거 자료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공익성 인정 가능, 불가피한 개인정보 포함수사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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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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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들여 가짜 선물투자 프로그램 유포 . 총 207억 원 사기

경기남부경찰청, 리딩방 사기 조직 43명 검거, 이 중 13명 구속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총책 A씨, 지인 4명에서 시작해 조직 확장→ 총책, 팀장, 부팀장, 계좌관리, 유인·기망 역할 분담 🧷 범행 방식유튜버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구매단체방 초대 → 가짜 수익 인증글 게시1:1 대화방 유도 → 무료 투자 안내 &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 설치 유도피해자 돈은 대포계좌로 입금 → 차명 계좌로 이체 💻 가짜 프로그램 정체진짜 선물 거래처럼 보이는 위장된 인터페이스실제 거래는 없음 → 피해자 181명, 총 207억 원 피해피해자 중 1명은 신용·주택담보대출까지 동원해 17억 피해 ⚠️ 경찰 수사 진행 중사무실 5곳 압수수색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정황유튜버 등 개인정보 제공자도 공범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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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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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삭제된 2개 사업자 과징금 및 과태료

✅ ㈜해성디에스SSL-VPN 장비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해커가 VPN 침입 후 사내망 접근 → 73,975명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백신 미작동, 악성코드 방지 미흡 등📌 과징금 3억 4,300만 원, 결과 공표 명령 ✅ (재)전남테크노파크홈페이지 시스템에 해커 침입 → 약 1,200명 개인정보 삭제 및 금전 요구취급자 계정에 쉬운 ID·비밀번호 사용MD5 암호화 및 로그인 시 암호화 미적용접속기록 미보관, 탐지·차단 미흡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초과 신고📌 과징금 9,800만 원 +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명령 ⚠️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보안장비 및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수SSL-VPN 등 취약점 악용 증가 → 각별한 주의 필요개인정보 DB는 백업 및 이중 저장 등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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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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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과징금 및 벌금

✅ 처벌 대상 1: 쿠카게임즈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 운영 중경품 지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 수집"성인 인증 위해 수집"이라 해명했으나▶ 적법한 법령 근거 없음 → 법 위반📌 과징금 9,370만 원 + 시정명령 ✅ 처벌 대상 2: 주식회사 잡보스고용주 간 정보 공유 웹사이트 운영리뷰 작성·조회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 요구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은 폐업 및 재정 상태 고려해 면제단, 회사 및 대표자 각각 벌금 1천만 원 부과 ⚠️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가 심각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처리 금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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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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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서민대출 사칭해 개인정보 수집·판매한 일당, 주범 실형 선고

🔍 사건 개요‘직장인 대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적발.주범 조 모 씨(36세)에게 징역 8개월, 직원 2명은 벌금 300만 원 선고. 🧑‍💻 범행 수법운영 방식: 블로그 기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광고 내용: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정부지원 햇살론’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칭.수집 정보: 성명,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업 등.피해 규모: 총 1,812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후 개당 1.6만~2.5만 원에 판매.판매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법 조직에 넘김. 🕵️‍♂️ 수사 시작 계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조 씨 측과 접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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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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