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내용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이듬해 고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 규제 당국(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초래한 플로리다 소재 데이터 브로커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National Public Data)’에 벌금 부과를 추진CPPA는 2024년 4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가 캘리포니아에서 데이터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4만 6,000달러(약 6,67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 사건 개요2024년 4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유출된 데이터는 약 30억 건에 달하며, 2억 7,00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데이터 유출 이후 내셔널 퍼블릭 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처벌 내용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두 기업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및 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고객 동의 없이 제공)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 처벌 내용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A 씨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호텔 직원 49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호텔 이사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사건 개요A 씨는 B 씨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건넸다. 당시 호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B 씨는 소송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A 씨는 수직적 업무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기에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운전면허증)를 제3자에게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건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판결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법원행정처에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사고 내용해커가 내부망과 외부망 간 개방된 포트를 통해 침입, 1,014GB 분량의 소송 관련 문서(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유출복원된 4.7GB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법원행정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약 8개월간 신고 및 안내문 게시를 지연 처벌 ..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애플은 총 9천500만 달러(약 1천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 수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