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두 기업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및 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고객 동의 없이 제공)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 처벌 내용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A 씨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호텔 직원 49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호텔 이사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사건 개요A 씨는 B 씨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건넸다. 당시 호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B 씨는 소송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A 씨는 수직적 업무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건넨 것이기에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운전면허증)를 제3자에게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건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판결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법원행정처에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사고 내용해커가 내부망과 외부망 간 개방된 포트를 통해 침입, 1,014GB 분량의 소송 관련 문서(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유출복원된 4.7GB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법원행정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약 8개월간 신고 및 안내문 게시를 지연 처벌 ..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애플은 총 9천500만 달러(약 1천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 수령 가능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약회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F병원 소속 내과 의국장 A, B, C씨와 법인 D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서울 서초구의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발생. 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병원의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약회사 H㈜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환자들의 처방내역을 무단으로 제공.이 과정에서 총 17,0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법인 C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A씨는 2018년 H㈜ 직원 G의 요청을 받고, 환자 44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USB에 복사한 뒤 전달했고 이후 추가로 628건의 처방내역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B씨는 2019년 같..
전자기기 대여 계약을 해지하자 화가 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렌탈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 400만원 선고 렌탈 업체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고객 B씨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하자 화가 나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인 사진을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B씨는 또 A씨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두고 상태메시지에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처벌 내용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 처별 사항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