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약회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F병원 소속 내과 의국장 A, B, C씨와 법인 D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서울 서초구의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발생. 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병원의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약회사 H㈜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환자들의 처방내역을 무단으로 제공.이 과정에서 총 17,0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법인 C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A씨는 2018년 H㈜ 직원 G의 요청을 받고, 환자 44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USB에 복사한 뒤 전달했고 이후 추가로 628건의 처방내역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B씨는 2019년 같..
전자기기 대여 계약을 해지하자 화가 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렌탈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 400만원 선고 렌탈 업체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고객 B씨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하자 화가 나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인 사진을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B씨는 또 A씨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두고 상태메시지에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처벌 내용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 처별 사항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 처벌 내용 재유도 창 운영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동의 의무' 위반이들 4개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했는데,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구체적으로 재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소프트웨어 안전조치 소홀로 배달원의 실명·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 오픈마켓 주문정보를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 처벌 사유 1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네오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쇼핑몰 해킹으로 약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오팜(092730)에 1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사고 내용해커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약 2주 간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법으로 빼낸 회원 연락처를 통해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네오팜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도 제한하지 않음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 일학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만든 홍채 정보 기반의 가상화폐 ‘월드코인’은 지난달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400만원을 부과 처벌 사유 국내에서 약 3만명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독일 등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홍채 코드 삭제 및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 처벌 내용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을 상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넘긴 뒤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여성 의뢰인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