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합의 개요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 주와 법적 분쟁결과적으로 구글은 약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 문제의 핵심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 등 서비스를 통해 ▲얼굴 구조, ▲음성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수백만 건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됨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됨 법무장관의 입장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기술 기업들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위치, 비공개 검색, 얼굴 구조까지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 구글 측 입장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 “이번 합의는 이미 변경된 정책과 관련된 과거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범죄 개요태국 방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활동하다 검거총 11명 송치: 총책 포함 9명 구속, 2명 불구속 상태 수법‘공모주를 싸게 배정해준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 유혹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276만 원을 편취불법 개인정보 활용약 284만 건의 개인정보 DB 확보 및 활용전화번호뿐 아니라 성향 정보(예: 까칠한 성격, 투자 성향 등)까지 포함된 정교한 데이터 사용포털사이트 광고 및 무작위 전화 방식으로 피해자 유인 범행 수단증권사 사칭 및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주 매수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임.실제 공모가 1만5000원인 주식을 1만1000원에 배정해준다고 유혹. 피해 회복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하면서 피해금액의 99%를 회수해 피..
대법원 2025도266 사사건 개요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성범죄에 대한 7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발표.기간 검거 인원 963명으로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 연령 분포연령대인원수비율(%)10대669명69.50%┗ 촉법소년(72명) 20대228명23.70%30대51명5.30%40대11명1.10%50대 이상4명0.40%합계963명100%▶ 10대·20대가 전체의 93.1% 차지 주요 사례사례 1: 2022년 11월~2024년 8월, 대학생 피해자 실명과 학교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방 개설 후 약 270회 유포 행위사례 2: 2023년 8월~2025년 3월, 아이돌 그룹 명칭을 딴 텔레그램 방 운영 후 약 1,100건 제작·유포 행위 경찰 대응 조치영상 삭제·차단 요청 : 송통신심..
2024년 10월부터 유령 법인을 이용해 상품권 거래를 위장, 약 25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 사건의 일당 20여명 검거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총괄 수거책 A 씨(56) 등 12명을 구속 사건 내용 A 씨 등 일당 20여 명은 2024년 10월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25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하부 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세탁 구속 인원: 총괄 수거책 A씨 포함 12명 구속관련 인원: 총 20여 명 검거압수물: 현금 1억 3000만 원, 체크카드 및 통장 45매 압수수법 개요법인 설립: 유령 법인을 설립한 허위사업체 등록 행위세탁 방식: 하부 조직원의..
사건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7252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한 제재조치.클래스유 관련 조치과징금: 5360만원과태료: 720만원위반 내용: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탈취로 약 16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관리자 계정 공유 및 접근 IP 제한 미조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암호화 미비신분증 사본 파기 미이행72시간 내 유출 통지 미준수시정명령: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호 강화 계획 수립케이티알파 관련 조치과징금: 491만원과태료: 690만원위반 내용:기프티쇼 웹사이트 대상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약 9만8000개 계정 로그인 성공 및 51명 개인정보 열람 피해반복 로그인 탐지 및 차단 부재 등 이상행위 대응 미흡개인정보..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구체적 혐의 내용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재판 결과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송치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사건 개요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가, 수리를 맡긴 90대 여성 B씨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 범죄 A씨는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총 약 2억 원의 피해A씨는 대출금으로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 범행 수법피해자 B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 신청.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사치성 소비.자신의 주소지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범행을 은폐. 범행 기간 및 정황8개월간 범행 지속,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B씨의 인지 여부를 체크하며 범행 지속.
1. 사건 개요위반 내용: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분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부여발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발표 일자: 2025년 3월 26일 2. 위반 행위 상세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경위기간: 2022년 7월 ~ 2024년 4월방법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 조회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카드 보유 여부 확인조회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이메일로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개인정보 조회 및 전송2023년 9월~2024년 4월가맹점주 및 카드회원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