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검거

사건 개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6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수거책 및 자금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9명을 검거 평택서는 9명 가운데 6명을 구속했으며, 중국 현지의 중국인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에 수배 사건의 피의자 9명은 1차 수거책 2명, 2차 수거책 3명, 3차 수거책 1명, 자금관리·송금·환전책 3명 등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3명(1명 국적취득), 중국 국적은 6명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됐으므로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임 총 11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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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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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에서 010으로 ‘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

사건 개요 발신 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 1700여 대를 사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국내에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다국적 조직이 검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숙소 제공, 고액 수당 등을 앞세워 조직원을 모집했고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담 중국에 있는 총책이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 이를 실행한 조직원들은 매주 50만~100만원 수령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에 거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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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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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4 경찰관이 상습 정보 유출로 직위해제

처벌 사유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내통한 사실 확인 및 정보 유출로 직위해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조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해 유출 사건 개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유출 유출 횟수만 10번 이상으로 상습적 불법 행위 경찰 내부 시스템 조회해 정보 수집.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 이 과정에서 동료의 아이디(ID)로 접속해 수배 정보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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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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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5 5,378만 개인정보 유출 KCB, KB국민카드에 623억원 배상 판결

판결 내용 2023년 2013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가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2014년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및 KB국민카드 벌금형 1심 법원은 KCB가 고객 정보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원을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KCB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KCB가 이 중 60%인 3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항소심 법원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 및 KB국민카드의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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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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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처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988#LINK 처벌 사유 참좋은여행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피해도 발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아이디와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루안코리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 미탐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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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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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1 입주민 블랙박스 사진 제공 처벌

사건 개요 A소장은 2020년 11월경 관리사무소장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이 촬영된 부분을 캡처한 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선관위원들은 A소장에게 B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공고문을 각 동 승강기에 붙여달라고 요구. 이에 이 아파트에서 일한지 일주일 된 A소장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당시 A소장은 개인정보 주체인 4명의 동의는 받지 않음 처벌 사유 및 변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 법원이 소장의 사진 전송 행위를 정당행위 2심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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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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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2 종합병원 개인정보유출 기소

처벌 사유 제약사 직원 5명과 대학병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 제약사 직원과 4개 대학병원 법인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만9,000명의 환자정보 파일을 제약회사 판매 유출된 개인정보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목 등으로 민감정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속기록을 미점검 관련 내용 2024.2.28 해킹사고 - 종합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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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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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6 무면허 개인정보도용 형사처벌

처벌 사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 중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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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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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6 흥신소 개인정보 불법 유출 징계

처벌 사유 흥신소 대표가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판매.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총 107건의 개인정보 유출 판매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및 부당이득 628만 2000원에 대한 추징 사건 개요 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 윤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 A 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의 가족·혼인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차량 정보, 부동산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얻어 윤 씨에게 넘김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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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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