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처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988#LINK 처벌 사유 참좋은여행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피해도 발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아이디와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루안코리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 미탐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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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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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1 입주민 블랙박스 사진 제공 처벌

사건 개요 A소장은 2020년 11월경 관리사무소장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이 촬영된 부분을 캡처한 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선관위원들은 A소장에게 B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공고문을 각 동 승강기에 붙여달라고 요구. 이에 이 아파트에서 일한지 일주일 된 A소장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당시 A소장은 개인정보 주체인 4명의 동의는 받지 않음 처벌 사유 및 변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 법원이 소장의 사진 전송 행위를 정당행위 2심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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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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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2 종합병원 개인정보유출 기소

처벌 사유 제약사 직원 5명과 대학병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 제약사 직원과 4개 대학병원 법인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만9,000명의 환자정보 파일을 제약회사 판매 유출된 개인정보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목 등으로 민감정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속기록을 미점검 관련 내용 2024.2.28 해킹사고 - 종합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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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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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6 무면허 개인정보도용 형사처벌

처벌 사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 중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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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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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6 흥신소 개인정보 불법 유출 징계

처벌 사유 흥신소 대표가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판매.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총 107건의 개인정보 유출 판매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및 부당이득 628만 2000원에 대한 추징 사건 개요 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 윤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 A 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의 가족·혼인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차량 정보, 부동산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얻어 윤 씨에게 넘김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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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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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3 트위치 과징금 4.35억 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처벌 사유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내용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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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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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5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919#LINK 처벌 사유 코레일로지스 - 암호화 조치는 했으나, 복호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암호화 기술 수준 등이 미흡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개인정보 취급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접속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고, 인사이동, 퇴직 등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변경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2차 인증 등 인증수단의 안전성 미흡과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속기록이 없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집속기록 관리 미흡과 인증수단의 안전성이 미흡 인천광역시계약구시설관리공단 - 개인정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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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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