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비대면’ 대출·청약 피해는 은행 보험사 책임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을 당해 원하지 않은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은행,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 내용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법원은 스미싱 사기범이 A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고, 비대면으로 해지된 청약계좌에 있던 돈은 D은행이 A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기관에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통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