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대화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중에 불법 유통된 사건을 조사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 2024.5.08 보안사고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 규모실명과 전화번호 6만 5천 건 개인정보 유출 원인 개인정보 판매업체는 카카오톡 닉네임과 회원일련번호,www.myamigo.co.kr 처벌 사유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및 신고·유출 통지 의무 소홀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아이디 정보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중에 판매판매된 개인정..
판결 내용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증명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 원고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
사건 개요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A(60대)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처벌 내용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달전직 경찰인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
금감원은 지난 5월 8일 한화생명보험에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위반으로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임직원 제재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 처벌 사유한화생명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A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일괄 부여해,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A 소속 임직원이 보험계약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고,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총 3366건의 보존 의무를 위반2021년 4월 A에게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한화생명과 A 간 위탁계약서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미명시
사건 개요부산경찰, 불법사금융 89명 검거 5명 구속대부카페 운영진에 현직 공무원까지 포함불법업체, 이자율 1만4000% 불량배 동원 추심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을 단속한 결과 대부중개조직과 불법대부조직 등 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 피해 사실A씨는 2021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1578명의 대부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를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소개해 4억9000만원 상당의 대부를 중개한 혐의A씨는 중간관리자와 하부조직원 등 39명으로 구성된 대부중개조직을 결성해 대부카페 2곳을 운영했고, 조직원 중에서 현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카페의 이용자 수는 13만여 명
사건 개요서울 금천경찰서는 고객의 의뢰로 확보한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초 여론조사업체 B사 대표로 재직 당시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던 도중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12만 명의 연락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A 씨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에도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사건 개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40대 남성 이 씨를 체포. 사건 당시 이 씨는 국내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0여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 처벌 내용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성범죄예방교육 4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회의에서 골프존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 부과 의결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 사건 개요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 포함 처벌 사유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
사건 개요서울 도봉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빌미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을 포함해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주범 역할을 한 20대 남성 2명은 구속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개인정보로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 피해피해자 9명 대부분 20대로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여성 피해자에겐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