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 처벌 내용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을 상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넘긴 뒤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여성 의뢰인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
사건 개요가짜 인터넷 쇼핑물에 가입해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주거나 후기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속여 A씨 등 12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사기단은 물품 구매 후 후기 작성 시 포인트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예산경찰서는 일당 6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기조직에 제공한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 잔여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 피해 규모약 5억 원의 금전 피해 발생 사건 원인가짜 쇼핑몰 링크를 통해 물품 구매를 유도한 후, 포인트 환전 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임올해 5월부터 6월22일까지 주부·학생을 상대로 오픈채팅방 메시지 등을 통해 '상품 후기만 작성해주면 핸드크림을 사은품으로 주겠다..
사건 개요베트남에서 결혼 청첩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사기단이 적발됨사기단은 해킹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융 정보를 탈취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그해 7월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최초 접수 후 수사를 시작. 계좌 거래 내역 30만 건가량을 분석해 국내 조직원 베트남인 2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 은신처 등을 특정한 결과, 조직원 3명은 지난 8월 베트남 공안에게, 총책은 지난 9월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공조로 검거 피해 규모해외에서 청첩장, 택배 문자 등을 모바일 발송해 약 100억원을 편취피해자는 230여명 사건 원인청첩장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 유출
사건 개요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을 조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이 불법 합성물을 유료로 구매하고 시청한 20대 이하의 구매자 24명도 함께 검거불법 합성물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 1,000만원을 압수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유통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처벌 내용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하고 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처벌 사항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에 소홀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액수 과징금 1억 8,531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띵스플로우처벌 사항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우버가 유럽에서 2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4천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이렇게 결정 이런 행위가 유럽연합(EU)의 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이라고 지적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버의 데이터 취급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4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사건 개요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처벌 내용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판사는 “전직 경찰공..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6개월 구형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한 혐의 처벌 내용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