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 노조 간부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 처벌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개선권고는 269건 이뤄졌다.주요 위반 사례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회사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 불합격 고지 등을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
사건 개요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인터넷에 유출 처벌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6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호텔스컴바인'과 '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호텔스컴바인사건 개요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계정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했고, 카드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한국 이용자 1,200여 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정보, 카드정보가 조회·유출개인정보 유출 통지 와 신고 지연처벌 내용9,45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머니투데이방송사건 개요운영 중이던 광고 공모전 사이트가 해커의 에스큐엘 주..
사건 개요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을 관리하며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외주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증권사 고객 7700명의 개인정보 83만건이 유출돼 제3자에게 판매됐고,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에 이용돼 수억원의 사기 피해 처벌 내용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75만6750원을 선고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피고인의 해킹 행위는 공모 범행에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공모 외에도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사건 경과외주사 IT 기업 대표 정씨는 프로그래머로, 2019년..
사건 개요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 보관 미이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부과농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2023년 4월 28일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미삭제같은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만6188건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 미이행 익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 등 작성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하는 규정 미준수 처벌 내용9일 금감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임원 1명에게 주의, 2명에게..
사건 개요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를 운영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22년 10월 24일 기준 이용자 64만4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는데 이로부터 약 한 달 전 해커 공격으로 11만9856명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에스엘바이오텍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처벌 사항 쇼핑몰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쇼핑몰은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쇼핑몰로 ..
사건 개요2022년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 약 1,000만 명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사고고객 이름, 여권번호 등은 물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나 정신 질환 치료 등 민감한 의료 기록 유출5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정보 위원회는 메디뱅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아 970만 호주인의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ABC방송은 해킹 사건당 최대 222만 호주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9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벌금은 최대 21조 5,000억 호주달러(약 1경 9,60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 원인 2022년 메디뱅크는 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았고 970만 명의 전..
사건 개요충남의 한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징계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감A씨는 B씨에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 처벌 내용A씨를 직위 해제한 충남경찰청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