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비대면’ 대출·청약 피해는 은행 보험사 책임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을 당해 원하지 않은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은행,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 내용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법원은 스미싱 사기범이 A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고, 비대면으로 해지된 청약계좌에 있던 돈은 D은행이 A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기관에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통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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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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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 공조 中거점 보이스피싱 2개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과 검·경 공조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30대, 중국인)·최모(30대, 한국인)씨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하여 검거 사건 개요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원에 달한다.국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3년 3월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 구축에 성공했다. 추적 과정에서 소위 ‘그놈 목소리’라 불리는 조직원 실제 사기 시도 영상·음성을 입수했다. 또한, 범행 시나리오와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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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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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생체정보 무단 수집' 미국 텍사스주와 2조원에 합의

메타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생체 정보 무단 수집'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약 1조 9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소송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금액 사건 개요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다만 일각에서 정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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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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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개인정보 빼내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 송치

사건 개요교육부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처벌 내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취득‧활용한 혐의시스템에 저장된 7만여 명의 교사 메일 주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발송했는데, 이중엔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도 상당수 포함K-에듀파인 시스템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등 목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얻어 메일 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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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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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승인 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 인권위는 지난 22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영상 관리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단 측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고 영상 관리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백업한 사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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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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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처벌 사유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판매자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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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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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월급명세서 몰래 본 노조 간부 3명 처벌

사건 개요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 노조 간부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  처벌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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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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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개선권고는 269건 이뤄졌다.주요 위반 사례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회사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 불합격 고지 등을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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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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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개인정보 유출 13명 검찰 송치

사건 개요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인터넷에 유출 처벌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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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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