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정신과 ‘향정약’ 처방 30대 男 징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 내용19일 대구지법 형사 2 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A 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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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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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20대 집행유예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처벌 내용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이 여성은 2022년 10월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 이익 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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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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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회사공문에 질병정보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병휴가를 신청한 이후, 상급자가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에 자신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건 개요진정인 A씨는 상급자인 B부장이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음병휴가를 신청하면서 B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부 사진을 보냈는데, B부장이 2분기 간부 회식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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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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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으로 ‘비대면’ 대출·청약 피해는 은행 보험사 책임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을 당해 원하지 않은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은행,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 내용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법원은 스미싱 사기범이 A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고, 비대면으로 해지된 청약계좌에 있던 돈은 D은행이 A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기관에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통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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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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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 공조 中거점 보이스피싱 2개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과 검·경 공조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30대, 중국인)·최모(30대, 한국인)씨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하여 검거 사건 개요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원에 달한다.국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3년 3월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 구축에 성공했다. 추적 과정에서 소위 ‘그놈 목소리’라 불리는 조직원 실제 사기 시도 영상·음성을 입수했다. 또한, 범행 시나리오와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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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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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생체정보 무단 수집' 미국 텍사스주와 2조원에 합의

메타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생체 정보 무단 수집'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약 1조 9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소송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금액 사건 개요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다만 일각에서 정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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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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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개인정보 빼내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 송치

사건 개요교육부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처벌 내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취득‧활용한 혐의시스템에 저장된 7만여 명의 교사 메일 주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발송했는데, 이중엔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도 상당수 포함K-에듀파인 시스템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등 목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얻어 메일 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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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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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승인 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 인권위는 지난 22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영상 관리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단 측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고 영상 관리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백업한 사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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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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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처벌 사유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판매자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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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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