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처벌 사항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에 소홀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액수 과징금 1억 8,531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띵스플로우처벌 사항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우버가 유럽에서 2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4천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이렇게 결정 이런 행위가 유럽연합(EU)의 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이라고 지적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버의 데이터 취급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4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사건 개요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처벌 내용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판사는 “전직 경찰공..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6개월 구형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한 혐의 처벌 내용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 처벌 내용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 처벌 내용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인용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B씨의 진술이 이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 내용19일 대구지법 형사 2 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A 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처벌 내용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이 여성은 2022년 10월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 이익 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
질병휴가를 신청한 이후, 상급자가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에 자신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건 개요진정인 A씨는 상급자인 B부장이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음병휴가를 신청하면서 B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부 사진을 보냈는데, B부장이 2분기 간부 회식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
